허위 사실로 인터넷 상에서 실명으로 모욕을 준 경우

“우리교단 관련기관 또는 파생기관에서 범죄가 벌어졌는데, 단 한명 황○○ 목사에게만 십자가를 지우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외면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우리 교단인들입니다.” 라는 유유상종의 주장에 대해서....

1. 서울신학대학대학교는 우리 교단 관련 기관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 파생 기관이라는 기관은 없고 서울신학대학교는 총회 소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교단 헌법 제76조 제14항).

2. 우리 교단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외면한 적이 없다. 서울신학대학교는 범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교단에 보고한 적이 없고,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구제를 요청한 적도 없다. 그래서 교단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모르는 사건이다. 내용도 모르는데 이를 피해라고 규정하고 이를 외면한 장본인들이 교단인들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유유상종의 오류이다. 황총장은 답하라. 진정 이 의견이 당신의 의견인가?

3.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해서 교단의 구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총회 재판위원회에 관련자들을 고소했어야 맞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총회에 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 고소 했다.

4. 교단인들이 단 한 명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원고)은 13명이었고 피고인들은 8명이었다. 8명의 피고소인들 중에 국가 기관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다. 만일 이것이 십자가를 지운 것이라면 국가 기관이 십자가를 지운 것이지 무슨 교단인들이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 비약이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면 안된다. 황○○ 목사가 억울하다면 이 결정을 내린 국가 기관에 항소하면 된다.

5. 설령 이것이 십자가라고 해도 목사라면 기쁨으로 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앙인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목사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황○○목사는 교단인들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광이지 않겠는가? 이것이 십자가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의 총장 아닌가? 직책에 맞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6. 교단에서는 자연인인 나도(나는 교단의 어떤 직책도 갖고 있지 않다) 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면서 산다. 

이해 관계자들과 빨대들이 익명으로 집요하게 비난과 모욕을 나에게 퍼붓지만, 나는 실명으로 저널을 쓴다. 나의 찬송가 애송곡은 461장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각설하고, 나는 오늘 일찍 해남경찰서에 가서 거의 하루 종일 24쪽이나 되는 조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고 왔다. 인터넷 상에서 나에 대해서 실명을 사용하여 조롱하고 모욕을 준 어떤 비인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나에게는 십자가이다. 바쁜 시간에 6시간 동안이나 이 일을 위해 바쳤다. 나의 실명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전개하면서 깐죽거리고 모욕한 그가 어떤 판단을 받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인터넷 상에서 토론은 적어도 팩트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과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나는 이런 자세로 토론하는 것을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펼치면서 깐죽거리는 태도는 환영하지 않고 법적 조치한다. 언젠가 어떤 비인간이 익명으로 내가 고소 전문가라고 깐죽대더라. 나는 고소를 남발하지는 않는다. 1년에 겨우 1번 정도 할까말까이다. 그러나 고소할 때는 전문가(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프로패셔널 하게 한다. 그 비인간은 전문성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내가 부러웠나보다. 

목사는 그의 글에서 그의 인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신학대학의 교수라도, 논리도 없고, 허위 사실만 전개하면서 깐죽거린다면 그는 학자로서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와 다름없다. 겨우 깐죽거리기 위해서 비싼 돈 들여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가? 깐죽거리는 자를 의지하고 사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불쌍하다.

오늘은 긴~ 하루였다.

김명기

땅끝칼럼(2023. 4. 28.)

서울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