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제도

위탁선거? 온라인 투표? 그게 뭐에요?
​<글 : 제15기 선거명예기자단 조수연>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각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런 공직선거 외에도 조합장 선거 등 다양한 곳에서 위탁선거를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 투표 또한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위탁선거'와 '온라인 투표'. 선관위는 위탁선거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부분 선거를 관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지금 위탁선거와 온라인 투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위탁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의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기본원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선거는 의무 위탁과 임의 위탁으로 나뉘는데요. 의무 위탁은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선관위에서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선거로써,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선거 등이 있습니다.

임의 위탁은 의무적으로 선관위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위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수탁관리하는 선거로써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장, 정당의 당내경선, 새마을금고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탁선거는 2005년 5월 산림조합장 선거가 처음인데요. 2005년에 실시됐으니, 벌써 12년이나 지난 셈입니다. 위탁선거는 위에서 말한 선거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임원 선거와 같은 우리 생활주변 선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는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74.5%가 '공정하게 관리했다.'며 긍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부정적 견해는 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표한 조합원 중 80% 이상이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답한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탁선거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위탁선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와 위탁협의를 통해 임원 임기만료 180일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위탁신청서 하나로 선관위에서 위탁선거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 쉽죠?

​다음으로 온라인 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2000년대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새로 생긴 투표방법인데요. 온라인 투표는 공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생활 주변 선거에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스마트폰을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생활 속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높히기 위해서 고안한 서비스로 투표율 상승과 공정성, 비용절감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3년 10월 31일, 전국 최초로 온라인 투표를 이용해 아파트 선거를 지원했었는데요.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아침마을아파트 16개동(10선거구)별 대표자 선거로 아파트 선거인 1,022명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투표 소개 및 주요 지원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지원한 온라인투표 건수는 1,02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14년(107건)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굳이 현장투표소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학교선거에서 아파트선거까지 생활 속 많은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학생들이 강당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투표는 전용 사이트인 K보팅(www.kvoting.go.kr)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몇 번 클릭하거나 터치하면 투표가 끝나는데요. 개표 역시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이뤄져 시간도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