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고질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8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2월 16일 5억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 등 총 80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 가운데 개인은 1천84억원, 법인 622억원 등 총 체납액만 1천706억원에 달하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이다.
관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11명,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가 제공되며, 법무부에 통보해 출국금지 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가 취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최대 10억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공익목적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 고액 상습 체납자 (자신을 본 교단 전 총회장의 자제라고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체납자(법인) | 체 납 내 역 | 1 | 이승환 | 중고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동호모터스) | - 53건,1,533백만원 | 2 | 정우철 | 중고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 - 40건,952백만원 | 3 | 임명훈 | 중국산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해성트레이드) | - 23건,688백만원 | 4 | 변호진 | 농기계 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 - 95건,916백만원 | 5 | 권태돈 | 자전거 안장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세원) | - 255건,1,087백만원 | 6 | 이승국 | 원사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2차자) | (한성방적(주)) | - 104건,952백만원 | 7 | 신학문 | 수산물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2차자) | ((주)신흥월드) | - 50건,1,132백만원 | 8 | 이경식 | 수입직물 관세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 (계신상역 외) | - 91건,1,308백만원 | 9 | 곽상교 | 중국산 수입원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진성무역) | - 261건,1,449백만원 | 10 | 박종섭 | 중국산 가방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2차자) | (노블파크스(주)) | - 175건,1,544백만원 | 11 | 윤용석 | 중국산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비주농산) | - 30건,4,234백만원 | 12 | 문세영 |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 (강서물산) | - 30건,13,917백만원 | 13 | 박면양 | 중국산 팥 등 농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에이스통상) | - 92건,13,808백만원 | 14 | 조원상 | 수입의류 부정감면 관추징세액 미납 | | - 1651건,6,133백만원 | 15 | 김상범 |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에스비모터스) | - 145건,2,846백만원 | 16 | 김수옥 | 재수입조건부 의류자재 관세포탈 | (금산교역) | 추징세액 미납 | (해동통상) | - 268건,3,811백만원 | 17 | 이원재 | 주류수입 관세포탈 추징세액미납 | | - 201건,2,553백만원 | 18 | 김명철 |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및 관세포탈 | | - 23건,2,799백만원 | 19 | 박병규 | 컴퓨터부품(CPU)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 - 142건,2,202백만원 | 20 | 구대원 |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더에스라인모터스) | (2차자)- 56건,1,903백만원 | 21 | 서동균 | 수입자동차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 - 7건,1,387백만원 | 22 | 김석태 | 미국산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 - 91건,1,210백만원 | 23 | 임종만 | 미국산 식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헬스코리아) | - 1건,880백만원 | 24 | 김영곤 | 스위스골드바 원산지 위반 추징세액 미납(2차자) | ((주)포나인무역) | - 20건,868백만원 | 25 | 이종인 | 중국산 농산물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경기농산) | - 210건,3,815백만원 | 26 | 이금석 | LED부품 관세포탈 추징세액미납 | | - 1건,1,099백만원 | 27 | 김종헌 |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주)젠모터스) | (2차자)- 2건,798백만원 | 28 | 이락범 | 수입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 21건. 1,520백만원 (15억 2천만원) | 29 | 장기복 | 중국산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두리교역) | - 252건,965백만원 | 30 | HUANG ZHONGSAN | 중국산 식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 - 67건,635백만원 | 31 | 김성천 | 일본산 등 골프채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원스포츠) | - 16건,677백만원 | 32 | 최문호 | 낚시용품 저가신고 추징세액미납 | (강바다) | - 243건,692백만원 | 33 | 신종원 | 고춧가루 관세포탈 추징세액미납 | | - 2건,882백만원 | 34 | 김정훈 | 자동차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엔에프에스상사) | - 26건,1,188백만원 | 35 | 박기순 |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미납 | (태양상사) | - 167건,870백만원 | 36 | 이양엽 | 수입주류 저가신고 추징세액미납(2차자) | ((주)포터스코리아) | - 78건,1,419백만원 | 37 | 피아오창하이 | 중국산 수산물 관세포탈추징세액 미납 | | - 223건,1,470백만원 | 38 | 정예환 | 중국산 대두 등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 | - 195건,5,62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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