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재 목사님의 '남겨진 잔돈'이 남긴 위대한 유산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정의 편의와 총회의 운영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입니다. 임철재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떠올리는 한 장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 교단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담긴 '헌금의 무게']

임철재 목사님께 총회비는 단순한 행정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시장 바닥에서, 뙤약볕 내리쬐는 일터에서 땀 흘려 번 '피와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후 책상 위에 꺼내 놓으시던 10원, 50원, 100원짜리 잔돈들. 영수증이 없는 버스비까지 일일이 수기(手記)로 기록하며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경리과에 반환하셨던 그 모습은, 공과 사를 칼날처럼 구분했던 철저한 자기 절제의 표본이었습니다.

["미안함"으로 감당했던 총무의 직임]

임철재 목사님은 총무라는 자리를 권세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목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나의 넉넉함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

이 낮은 마음이 있었기에, 임철재목사님은 늘 현장의 목회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묻습니다]

임철재 목사님 이후, 우리는 과연 그 정신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습니까?

총무라는 자리가 혹시 사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나 더 높은 연봉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더 좋은 항공기, 더 좋은 자동차를 찾는 사이, 성도들의 고귀한 헌금이 '행정의 이름'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하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들려오는 준엄한 꾸짖음]

만약 오늘날 임철재 목사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리고 작금의 총무와 총회본부를 본다면 통탄하며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총회비는 성도들의 피와 땀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다!”

우리는 이제 화려한 수식어보다 임철재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던 그 투박한 잔돈들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임철재 목사님이 그리운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일을 잘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성도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보가 오늘날 총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준엄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교단의 미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닌 교단을 위하여 누가 헌신할 것인가 이다. 그러한 판단에서 본다면 누가 조직을 앞세우거나 조직의 뒤에서서 대리선거를 하는 지 여부와 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며 운동하는 지 살펴보면 알수 있고 이런 후보자들의 모습들은 그  후보자들의 신앙의 배경이나 살아온 면면을 통하여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글이 있다는 것은 교단의 내부에서는 소위 ‘무늬만 선교회’인 각종 모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상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이 자들은 교단보다는 조직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마도 성결광장의 글은 그런 의구심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참담한 마음에서 나오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글이 진정 사실이든 아니든 그와 별개로  "거명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거 아녀" 의 주장대로 오랫동안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아졌다면 야합이라는 비난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화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 것 아닌가. 어차피 모든 선택은 총회 대의원들이 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교단의 행정을 하는데 교단의 헌법과 원칙에 따라 신앙의 상식과 합리적으로 사심을 가지지 않고 교단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기회에 묵어두었던 감정들은 너그러이 바라보고 교단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총회 대의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왔는지 비난을 감수하면서 교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그로 말미암아 오해와 해묵은 감정들은 화평을 이루어 내고  교단의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자리에 바로세울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하누리님은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특정한 조문이라는 해석을 하였고, 그 조문에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외국 영주권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 점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총무는 채용이 아니라 선거로 취임한다는 것을 간과해서 생긴 저의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조항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경력직 공무원을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3.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

총무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할까요?

관점의 차이는 총무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를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하누리님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경력직 공무원은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나 경력 등을 평가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고, 선거로 취임하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당 직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특별히 선거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를 볼 때, 외국에 주소지를 둔 재외국민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억지 주장을 한다고 오해하실까 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를 그대로 옮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12.>

요즘 지방 선거철을 맞아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공직선거법 제16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지요. 이번 기회에 총무 예비 후보자가 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선거일 60일 전에 한국에 주민등록을 갱신하여 재외국민을 정리하고 내국인 자격을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법적인 논란은 사그러들 것 같은데.

1. 외국 영주권자는 교단 공직을 못한다는 교단법이 없는데,

2. 그것을 법과 원칙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일관성이 있어야지, 정치, 선거에 의해 옳고 그름이 결정되면 안된다.

4.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총무 될 자격이 없다는 건 무리고, 영주권은 감점 요인은 확실하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얼핏 논리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논리(logic)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의 조건이 진실(true)이 되어야 한다. 1번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머지 2, 4번의 주장은 거짓(false)이 된다. 3번의 주장은 독립적으로는 옳은 말씀이다. 교단법을 근거로 일관성 있어야지 정치, 선거에 의해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 안되는 것은 상식이다.

1번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단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1. 총무는 총회본부의 직원인가 아닌가 하는 법적 근거이다.

혹자는 총무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총회본부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이 선출직이어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과도 같다. 이들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총회본부 보수규정 제1조는 1항은 “헌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본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5조 수당의 규정에서는 총무가 받는 수당을 열거하고 있다. 즉 총무는 총회본부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는 것을 교단법이 규정하고 있다.

2. 총회본부 직원인 총무는 총회본부 인사규정을 적용받는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1조는 “총회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제2조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본부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무도 이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1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호로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총무의 인사관련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즉,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1항 가호가 규정한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이다. 총무는 선출직이므로 선출직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을 따라야한다.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다. 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선출직 공무원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선출될 수 없고, 착오에 의해 선출되더라도 당선효력이 없다.

4.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2항은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된 후라 할지라도 전항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사권자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임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으로 밀어부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자격을 가진 후보자를 총무로 선출하게 되면, 전 총무 설봉식 목사처럼 해임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즉, 후보 자격이 없는 자를 후보로 한 것이 때문에 불법이 된다. 혹여 총회가 불법적으로 선출된 총무직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소송비를 지불하더라도 총회본부 인사규정이 존재하는 한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

5.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총무 될 자격이 없다는 건 무리"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의 선출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격이 없는 것이 맞고, "영주권은 감점 요인은 확실하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자격이 없기 유권자가 선택하고 말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 2항.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 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총회 총무 선출을 앞두고 교단 내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회 총무는 교단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며, 사실상 총회 행정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라 교단 전체 행정의 방향을 조정하고 전국 지방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그런데 이번 총회 총무 출마와 관련하여 교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국가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다.

총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가족이 모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아들이 대한민국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강변교회와 서울남지방회는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문제이고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교단 헌법에도 영주권자 가족이나 이중국적자에 대한 출마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단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책임과 도덕적 기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단 지도자가 될 사람의 가족이 병역 문제와 관련된 국적 포기 논란, 과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주일학생들이 갖는 상실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

둘째, 교단 행정 경험의 문제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방회를 중심으로 교단 행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회는 지방회 위에 존재하는 행정기구이며, 총회 총무는 지방회 행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교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방회장을 역임한 인물이 총회 총무로 선출되는 관례가 형성되어 왔다. 지방회 행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교단 전체 행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지방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회 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국 지방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것은 교단의 행정 구조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단 행정은 총회 사무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축적되는 것이다. 지방회와 교회 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교단 행정 전체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총회 사무를 하면서 교단의 헌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목사 고시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목회 행정 경험에 대한 문제이다.

총회 총무는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다. 교회 현실을 이해하고 목회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목회적 경험이 함께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담임목회 당회장으로서의 교회 행정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인물이 교단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교단 행정은 교회와 목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교회 행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교단 행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총회 총무는 교단의 명예와 행정 질서를 동시에 대표하는 자리이다. 그 자리는 개인의 의지나 정치적 계산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교단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비판이 아니다. 교단 지도자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아무런 성찰 없이 선출 과정이 진행된다면 교단은 스스로 행정의 권위와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총회 총무 선출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단이 어떤 기준과 가치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지금 교단(헌법연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개인의 출마 의지를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교단 공동체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다.

이제 강변교회와 서울남지방회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송우진에 대한 총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어떤가?

- 교단 행정 사령탑 ‘총무’ 자격 요건 두고 헌법연구위원회에 질의

- “지방회 행정 모르는 총무, 구조적 부적절”

-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의 직무 안정성 및 책임성 문제 전면 부상

교단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총무’ 선출을 앞두고 자격 요건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경서지방회가 최근 교단 총무 자격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제기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 경험과 국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교단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지방회장 안 거친 총무, 행정 충돌 불 보듯”

경서지방회가 제기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지방회장 경력의 필수성’이다.

현재 교단 헌법상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는 지방회장 역임이 명시적인 자격 요건이다. 반면 총무 자격에는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경서지방회는 “총무는 단순 사무원이 아니라 지방회와 개교회 행정 구조를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실무 최고 책임자”라며, “지방회 행정 경험이 없는 인사가 총무가 될 경우 현장과의 괴리로 인한 행정 충돌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단독후보시 총회임원 선출방법을 준용하였듯이 총무의 자격에 있어서도 총회 임원 자격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 적용과 상식적인 행정 경험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검은 머리 미국인’ 논란… 재외국민이 교단 행정 책임질 수 있나

또 다른 파장은 후보 거론 인물의 ‘미국 영주권(재외국민)’ 자라는 사실이다.

경서지방회는 미국 영주권자가 교단의 선출직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교단 행정의 공백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가족 전체가 영주권자인 경우 사실상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둔 것”이라며, “주민등록등본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교단 실무를 총괄하다가 언제든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점은 책임성 면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내국인이 아닌 인사가 교단 최고 행정직을 맡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은 공직에 있어서 안정성과 책임성을 문제로 선출직에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다.

■ 87학번 주축 헌법연구위원회 입에 쏠린 눈

이번 논란의 공은 이제 헌법연구위원회로 넘어갔다. 현재 헌법연구위원회에는 87학번 목사 2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내에서는 이들이 교단 헌법의 정신과 관행을 무시한 채 봐주기식 해석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서지방회 관계자는 “이번 질의는 단순히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단 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요구”라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교단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행정 경험’과 ‘거주 정체성’ 논란이 향후 교단 선거 판도와 헌법 해석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서지방회 측은 총회장이 지방회 행정 사안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회 탈퇴 및 분지방(지방회 분할) 문제와 관련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원을 접수하고 이를 임원회에서 다룬 뒤 공문을 발송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방회 관계자들은 “총회 행정은 교단 헌법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개입은 지방회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총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갈등의 또 다른 쟁점은 지방회 탈퇴 요건이다. 교단 내 헌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회 소속 교회의 탈퇴와 분할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교회의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서지방회 측은 “교단 내부 행정은 교단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탈퇴 선언이나 마치 분할 한 것인야 지방회가 구성된 것처럼 하는 행위는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경서지방회 측은 총회 사무국이 절차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탄원서를 접수해 임원회에 보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총회 행정이 특정 분쟁의 한쪽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비칠 경우,  교단 헌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총회장이 보다 신중하게 사안을 관리했더라면 고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총회장이 서울서지방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서지방회를 탈퇴하고 이들과 합세하여 지방회를 구성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의 동기나 의도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교단의 행정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총회사무국(송우진)의 문제와 이를 송우진과 함께 정당화하려는 총회장의 의중이 실린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이라도 안성우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서 경서지방회의 일에 간여하지 말고  경서지방회의 일은 경서지방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교단헌법에 위배된 행정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다. 

나는 분지방회의 사안에 대해서 “지방회 조직 혹은 분립에 관한 교단 헌법의 정신”이라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으므로 경서지방회의 입장도 헤아려 보고 나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아무쪼록 현재 갈등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잘 숙고하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위 글에서는 먼저 총회장 안성우 목사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적었다. 근거로는 의사규정 제6조 1항을 인용했다.

“건의안이나 청원을 통상회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건의 및 청원자의 자격은 지방회에서는 각 당회나 지방회 각 부, 총회에서는 지방회와 총회 각 부로 한다. 단, 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 및 서울신학대학교이사회 및 교역자공제회 이사회, 고시위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는 각기 회의결의로 건의 청원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위 글은 “총회 청원 주체를 개인의 청원, 무자격 청원, 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온한 청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행규정으로 예외기관도 자체 회의결의가 없으면 청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성우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불법적인 공문을 경서지방회에 발송하여 경서지방회 분열에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울서지방회에 고소한 것이라고 한다.

2.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의사규정 제6조 1항이 규정하는 것은, ‘통상회의’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의사규정이라는 것이다. 통상회의란 지방회(조직이 아닌 회의체로서의 지방회를 말함) 혹은 총회(이 역시 조직이 아닌 회의체로서의 총회를 말함)의 대의원들이 모두 모인 회합에서 절차를 정해 회의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장이 접수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의사규정 제6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

3. 탄원서(歎願書)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선처 혹은 엄벌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이다.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으며 단지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문서이다. 우리 교단 안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이 있다면 총회의 수장인 총회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4. 위 글에서 오히려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라는 워딩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혹자가 탄원서를 총회장에게 보낸 행위는 불법이라 할 수 없으나 총회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이 문서를 받아 문서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다면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총회장은 탄원서를 개인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총회본부 사무국에 정식으로 문서 접수를 하라고 지도해야 맞다.

5. 총회장은 개인이 아니라 교단이 교단법으로 규정한 공인이기에 문서를 수발하는 모든 행위는 교단법에 의거해야 한다. 탄원서는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3조 4항에 의거 ‘일반문서’로 분류된다. 이 문서는 총회장이 개인적으로 수발해서는 안되고(만일 개인적으로 수발했다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즉 불법이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장 제5절(접수문서의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맞지 않는 문서의 접수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6. 경서지방회를 탈퇴한다는 20개 교회 중에서 폐쇄된 교회가 4개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63조 3항 (교회를 신설, 폐합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방회에서는 그 교회를 폐쇄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아직 법적으로 회원교회이다. 만일 헌법 제63조 3항에 의거 지방회에서 폐쇄절차를 진행했다면 폐쇄된 교회가 회원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망행위가 되며 이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7. 재판 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는 교회가 7교회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가정에 의한 주장이다.

우리 교단은 각 지교회를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본다. 각 지교회는 교단법에 의거 지방회를 구성하고 지방회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교단 내부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교단 헌법에 의거 운영된다. 각 지교회는 지방회 회원이 되는 순간 지방회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원 교회에 대해서 지방회는 내부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회가 회원 교회 혹은 회원 교회에 소속한 개인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징계법 그리고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며 이는 사회 법정에 가더라도 불법으로 판정된다.

대의원이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방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7교회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7교회는 회원교회 총 수 42개 교회의 약17%에 해당한다. 회원의 약17%가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만큼 갈등의 요소가 크다는 것의 반증이다.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 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개교회, 지방회, 총회는 임의 단체이다. 대한민국 민법 판례로 임의 단체는 회원의 2/3가 결정하면 임의 탈퇴가 보장된다. 우리 교단법으로는 지방회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지방회는 탈퇴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탈퇴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탈퇴에 관해서는 민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을 탈퇴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이다. 정당에서는 징계 중인 상황에서도 정당 탈퇴는 개인의 의사가 법적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도 탈퇴는 자유의사이다. 정당에서 탈퇴한 개인은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지위와 이익을 잃을 뿐 다른 불이익은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방회를 탈퇴한 교회나 소속된 개인은 그 지방회 회원으로서 지위와 이익을 잃을 뿐이며 재판 중이므로 지방회를 탈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가정에 의한 주장일 뿐이다.

다만, 징계법 제17조에 의거, 자유의사에 의해 지방회 탈퇴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불응한 경우에도 재판위원회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재판에 불응한 측이 져야 한다. 만일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징계법 제5조에 의거 파직이나 출교를 결정하게 되면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하여(징계법 제23조), 승소하고, 해벌 복권(징계법 제24조)이 되지 않는 한, 타지방회에 가입하거나 새로 지방회를 구성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탈퇴하여 회원이 아닌 자를 재판하여 징계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사회법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대략 1년 후에 나온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8.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가 없다”는 위 글의 주장은 팩트가 틀린 주장이다.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는 매우 많다. 단 분할된 지방회는 당회가 있는 10개 교회를 포함하여 30개의 교회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고 지방회 구성이 불가하다.

9. 이미 퇴직금을 받고 사임한 자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고 있다, 교회 폐쇄 후 남은 교회 공금을 배임 횡령한 자, 지방회 행정을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회에서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 재판을 하여 그 결과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그 절차를 엄격히 지켜서 해야 하며 공정하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10. 총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도 일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의 수장이 고소를 당하는 일이야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통령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고소도 당하고 탄핵도 당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질서이다. 다만, 5,160만 국민의 한시적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 특히 정치적 이념의 다양성 때문에 고소도 당하고 탄핵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가 전체 국민 수에 대비할 때 38만명이라는 비교적 작은 종교집단에 해당되고 특히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공동체라는 통일된 신앙 이념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징계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물론 신앙공동체의 수장이라도 실수와 잘못은 할 수 있다. 우리는 교황무오설을 배격한다. 총회장은 자신이 무오설의 교황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나약한 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

11. 총회장 고소 보다는 실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회장이 소위 불법적으로 문서를 접수 내지는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지방회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이는 다분히 감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소를 하려면 총회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송우진)과 총무(문창국)여야 맞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4조 1항은 “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하며 국장을 문서 통제관으로 한다. 단, 국장 부재 시에는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문서 통제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가.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나.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여부/ 다.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라. 전결, 대결 구분의 착오 여부/ 마. 첨부물의 첨부 여부/ 바. 발신방법의 지정 여부/ 사. 수신처(2개처 이상) 기재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문서 통제관은 전항 각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의 통제란에 문서 검열인을 찍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총회장이 고소를 당하는 데에 이르게 된 이유는 사무국장(송우진)이 문서를 교단법에 맞지 않게 통제한 이유가 첫 번째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총무(문창국)가 이를 해태했기 때문이다. 설령 총회장이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은 그 위법성을 알려주고 총회장이 합법적으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어야 맞다. 사무국장이 이러한 행정절차를 알면서도 행정적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총회장의 말만 듣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사무국장이 이러한 문서처리의 절차를 몰랐다면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

12. 총회장이 지방회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교단적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이르게 된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여 행정처리를 잘못한 실무자 즉, 행정처리 실무자 사무국장(송우진)의 미필적 고의와 행정적 실패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하는 것이 우리 교단법의 정신이다. 경서지방회는 실효성 없는 총회장 고소는 취하하고,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한 징계요구서를 지방회 결의로 총회로 공문을 보내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본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37조(징계)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헌법 또는 제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전1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겸한다)에서 처리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2024. 2. 28.

땅끝칼럼

김명기

참조 :

경서지방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1&uid=9162

지방회 조직 혹은 분립에 관한 교단 헌법의 정신

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m=bbs&bid=headline&uid=91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0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용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올해 4월 초부터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시작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쳤는데, 일단 8명에 대해서 임용취소 결정이 우선 내려진 것이다. 이에 앞서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명은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11명과 이들 부모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8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022년 김 전 사무총장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2023년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들의 선관위 경력채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25-04-30 이상헌 기자

의사규정 제6조 1항은 총회 청원 주체를 개인의 청원, 무자격 청원, 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온한 청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행규정으로 예외기관도 자체 회의결의가 없으면 청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성우 총회장은 불법 탄원서를 직접 접수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불법적인 공문을 경서지방회에 발송하여 경서지방회 분열에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울서지방회에 고소한 것입니다.

2. 경서지방회를 탈퇴한 교회가 20개라는 주장에 대해서

경서지방회를 탈퇴한다는 20개 교회 교회중에서 폐쇄된 4개 교회, 현재 재판중이므로 탈퇴할 수 없는 갈릴리교회, 화성큰샘교회, 주은교회, 드림교회. 청학영락교회. 소망교회. 에덴의교회, 7교회, 경서지방회 소속을 밝힌 2개 교회이기에, 실제 불법 탈퇴에 가담한 교회는 4개 교회에 불과합니다.

3. 경서지방회는 2026년 2월 10일 제83회 정기지방회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불법 탈퇴자들은 10여명이 모여서 지방회를 만들겠다고 이00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하나, 10개도 안되는 교회를 가지고 지방회 분할해 달라고 총회장에게 떼를 쓰고 있는데. 원 소속된 지방회 허락없이 지방회가 분할된 사례가 없습니다.

4. 지방회에서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탈퇴한 것입니다.

탈퇴를 주동하고 총회장에게 지방회 설립을 불법으로 요청하는 자들은 2024년부터 경서지방회 질서를 무시하고 임원들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던 자들로서 경서지방회 장악이 불가능해지자 규합하여 탈퇴를 한 자들입니다.

이들중에는 이미 퇴직금을 받고 사임한 자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면서 주동하고 있고, 새하늘교회 폐쇄후 남은 교회 공금을 배임 횡령한 자도 있으며, 불법적 집회를 소집하는 등 지방회 행정을 거부한 자들의 집단일 뿐입니다.

경서지방회장 박 양 길 목사 외 42개 교회 일동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4조는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부적격 해당자는 총회본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본부 보수규정’ 제1조 1항은 “헌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본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 1항은 총무의 수당에 관해 규정하므로 총무는 총회본부 직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 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한다. 』

이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가 있으면 지방회를 조직 혹은 분립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규정이다. 사실 우리 교단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분지방은 하면 할수록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조직은 숫자가 많다 보면 당연지사로 거기에서 갈등과 분쟁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은 1 지방회의 구성요소로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교회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회와 총회의 정치가 보다 민주적인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 지방회는 분립하는 것이 좋다. 교단 헌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교회의 2배, 즉 20개 이상의 당회를 포함한 60개 이상의 교회가 된다면 그 지방회는 분지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단에서 분쟁이 줄어들고 거대 지방회의 정치독점 구조가 깨어져 민주적인 지방회 정치, 민주적인 총회 정치가 된다.

지난 1월 19일, 경서지방회 소속 20개 교회가 지방회를 탈퇴한다고 공고를 내었다. 이 20개 교회의 새로운 지방회 구성은 가능할까? 자세한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지방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탈퇴를 결심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회 탈퇴 사건에서 볼 때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누적될 때 탈퇴 사건이 일어나고 이어서 새로운 지방회의 구성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지방회 탈퇴를 공고한 경서지방회 소속 20개 교회가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회는 ‘임의단체’이다.

‘임의단체(任意團體)’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라는 뜻이다. 사전은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해설하고 있다. “법률(法律) 상(上)의 공적(公的)인 단체(團體)와 똑같은 목적(目的)을 가지면서, 소정(所定) 절차(節次)를 밟지 않았거나 자격(資格) 미비 등(等)의 이유(理由)로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는 사적(私的)인 단체(團體)”

2. 임의단체의 구성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규약에 동의하는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참고로 위의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국가가 정한 법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의단체는 부동산의 소유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은 임의단체로서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는 사적(私的)인 단체(團體)에 속한다. 그래서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만든 교단의 법인이 바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다.

3. 그러나 “법의 보호(保護)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무법지대는 아니다.

임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규약이 바로 자율적인 자치법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서로 부딪친다. 이 때 규정이나 규약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규정이나 규약에 동의할 수 없는 구성원은 임의로 그 단체를 탈퇴하는 게 보통이다. ‘지방회 탈퇴’도 여기에 해당한다.

4. 지방회 탈퇴는 개별 교회가 결정해야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개별 교회가 소속 교단(혹은 노회)을 변경(탈퇴)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회원의 2/3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따라서 지방회 탈퇴를 공고한 교회들은 법적인 흠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 개교회가 정시 혹은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2/3의 동의를 받아 결의를 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임시 혹은 정시 사무총회에서 교회의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아서 결정하고 그 회의록를 근거로 경서지방회에 탈퇴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의록에 정회원의 2/3의 동의가 표기되는 것이다. 개교회가 지방회에 정회원의 2/3의 동의로 탈퇴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법적(민법, 대법원 판례)으로 지방회 탈퇴가 완성된다. 지방회는 회원의 탈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참고로 교단 헌법은 지방회원의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는 것이다.

5. 새로운 지방회 구성은 탈퇴와는 다른 새로운 조건이다.

탈퇴를 한 후에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30개 교회가 규합이 되지 않는다면 탈퇴한 교회는 새로운 지방회 구성이 불발되어 지방회 소속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지방회를 탈퇴하였다고 총회 소속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소속 지방회가 없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30개 교회를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30개 교회를 규합하여 새로운 지방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지방회를 탈퇴한 교회들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6. 경서지방회의 태도

20여개의 교회가 회원 탈퇴를 선언한 경서지방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교단 헌법 정신은 지방회의 구성을 10개 당회가 갖추어진 교회를 포함한 30개 교회의 집합을 지방회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20개 교회가 나가니 좋다는 회원도 있을 것이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의 단체를 탈퇴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민법으로는 물론 교단법으로도 불가하다. 다만 재가입을 막는다든지 하는 소극적 불이익은 줄 수 있다. 권하기는 경서지방회는 이들의 회원 탈퇴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새로운 지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사이 좋은 이웃 지방회로 가는 것이 교단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026.02.19.

땅끝칼럼

김명기

참조 : 2017년 서울중앙지방회에서 분립한 서울제일지방회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꼭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래 저널에서 참조하시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방회, (가칭)서울제일지방회 분할

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m=bbs&bid=headline&uid=2854 

새살림 차린 (가칭) ‘서울제일지방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55

서울중앙지방회가 당면한 유혹과 (가칭)서울제일지방회가 당면한 과제

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59

서울중앙지방회에서는 무단 분립하여 나간 구성원들(서울제일지방회)을 징계할 수 있을까?

http://holynetworknews.com/board/?r=home&c=5/19&p=6&uid=2861

본 성결네트워크의 대표 운영자가 2024년 8월 25일부로 정제욱씨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 운영자는 2024년 9월 1일부터 성결네트워크와 함께  『한국성결 TV 』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결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시는 독자 제위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성결TV를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교회는

경서지방회를 탈퇴합니다.

2026년 1월 19일

------ 아 래 ------

가좌교회 담임목사 공기호 외 교인일동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원경 외 교인일동

그사랑교회 담임목사 김금옥 외 교인일동

기문재교회 담임목사 김명균 외 교인일동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수호 외 교인일동

복있는교회 담임목사 이미선 외 교인일동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이희남 외 교인일동

새하늘교회 치리목사 이현구 외 교인일동

영광교회 담임목사 정운호 외 교인일동

소망교회 담임목사 박병주 외 교인일동

수원제일교회 치리목사 박병주 외 교인일동

씨티교회 담임목사 문정숙 외 교인일동

에덴의교회 담임목사 박준수 외 교인일동

오산백합교회 담임목사 정영길 외 교인일동

주은교회 담임목사 이창호 외 교인일동

청학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두봉 외 교인일동

한사랑교회 담임목사 강정자 외 교인일동

한울교회 담임목사 천효제 외 교인일동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기경숙 외 교인일동

화성큰샘교회 담임목사 이현구 외 교인일동

(이상 가나다 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몇 권의 개 교회의 역사책은 해당 교회들이 훗날 개 교회 역사를 정리할 때 꼭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공고를 드립니다. 

개 교회들이 몇 십 년 지나면 과거의 교회 역사책이 분실되어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봐 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교단의 역사 학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분은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표기된 년도는 발행년도입니다. 

전주성결교회 50년사 1995

약수동교회 30년사 1985

천호동교회 40년사 1987

평동성결교회 70년사 1989

장충단교회 50년사 1995

수정교회 25년사 2002

수정동교회 60년사 1985

전주태평교회 60년사 2014

아현교회 100년사 2016

신촌교회 50년사 2004

땅끝에서 김명기 올림